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실수로 물건을 배송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환불 처리까지 받았고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수거해 가도록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따로 작성해서 넣으실 필요는 없고 시스템상 자동으로 입력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작성 후 제출하시기 전에 작성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양한 경로가 있겠으며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많고 기업의 법무팀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사 내부 규정상 겸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알리지 않고 겸직하시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회사에 정확하게 내용을 알리시고 겸직에 관한 동의 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무단으로 겸직을 하게 되는 경우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며 지금 해지 통보를 할 경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도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 2개월 이전에 해지 통지를 하셨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매를 이유로 해서는 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실거주가 아니라 매매를 이유로 갱신청권 행사를 거절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히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우선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매매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오히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핸드폰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으로 인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일단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보면 범죄 혐의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시어 경찰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안전하십니다.경찰에서 회유를 하거나 압박을 하여 자백을 받아내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 내용이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된다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물론 그 이외의 경우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갱신 청구권은 이를 행사하겠다는 특별한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고 다른 특별한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자동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28년 계약시 계약갱신청청구권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액이 700만원이라면 보증금 700만원은 모두 최우선 변제 금액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모두 최우선으로 변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