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용자설정 방에서 친구들이 있을시 롤 실명 특정성 고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공개된 신상정보가 실명에 불과하며, 단지 친구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될 수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1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키즈카페 트램폴린 사고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해당 키즈카페에도 일부 책임이 인정되겠으며, 가해행위를 한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좋겠으나,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국엔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법률 / 의료25.08.1100
- 자위영상 구매에 관련하여 제 경우가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처벌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8.1100
- 시비가 붙어 폭력을 쓰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형량이 나오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량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며 벌금형에서부터 징역형까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115.01명 평가00
- 고속도로 낙하물 밟고 튕겨서 사고났을 때 과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회피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망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8.1100
- 이혼.재산분리 아이들 양육권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남편과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시거나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100
- 연고없는 금전대여자가 사망하면 상환 권리가 사라지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는 채권을 행사할 사람이 사망하였기에 해당 권리도 역시 소멸하여 없어진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100
- 월세 가계약중 명의변경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문제없겠습니다. 별달리 번거로운 일이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100
- 아파트 주차장 누수로 인한 외부차량 피해 보상 관련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량에 피해가 발생했으면 그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을 지배하는 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그 사정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관리사무소에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100
- 모욕죄 성립조건 팩트 궁금해여!!!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닉네임 언급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명, 구체적인 주소나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기업도 외국기업 나름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