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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주행 중 보행자 욕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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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서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법률위반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성, 특정성이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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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들과 어떤 관계이고 어떻게 아는지 등 사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꼭 고소를 하고자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상담(문답식 대화를 통해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고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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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무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무죄가 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야 쌍방폭행이 됩니다.
법률 / 민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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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벤트 환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러지 않습니다. 계속적 거래의 경우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시며,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라고 환불이 안된다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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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가 안 나면 징역이나 구금은 거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없이 음주운전만 적발된 경우에는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그것이 누적되어, 2회, 3회가 된다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있고, 누적 정도와 혈중알콜농도 등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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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복권이 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복권이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자격이라고 하면 보통 공무원, 선거권 등을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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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혼을 할 때 위자료 측정은 가정의 재산에 기여한 비율로 나눠진다고 알고 있는데 전업 주부일 경우 가사일만 했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결혼 12년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기에 전업주부라는 사정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적어도 40~50%까지는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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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및 금액 계산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쌍방 합의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나, 임대인이 동의하여 8. 22. 퇴거를 하신 사정으로 비춰보면 8. 22.자로 계약해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8. 23.~26.치 방세를 돌려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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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 매직으로 낙서를 한 경우 복원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민사법상 가장 기본이 되는 법리이며,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낙서를 한 사람이 그로 인해 발생한 복원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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