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런 질문도 통매음 적용되나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질문을 하는 정도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표현 자체도 노골적인 표현이 아니기에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1100
- 자취방 뺐는데 임대인이 전기비를 크게 부르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기세가 29만원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또 퇴거시점에서 갑자기 돈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다소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전기요금 고지서 등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100
- 이런 질문도 통매음 적용되나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의 발언만으로는 이를 범죄행위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소 성적 발언이기는 하나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적어도 성적인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1100
- 자위 영상을 구매하고 입금을 하였는데 처벌 관련해서 질문하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자위영상을 구매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나 그 영상이 아청물이라면 시청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할 근거가 없고 저장도 하지 않으신 상황이므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8.1100
- 건물을 a와b의 50퍼씩 소유시, 임차인이 체납자a와 계약하고 보증금입금은 다른 집주인b에게 전액 송금했을경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B에게 돈을 입금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만약 단순히 A와 계약 후 B에게 돈만 입금한 것이라면 계약 당사자는 A이기에 A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배당도 모두 받을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15.01명 평가00
- 금전적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사기친 사람이 사기전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타인의 전과 여부 및 수사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며, 공개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1100
- 부동산 관련 집 질문 입니다 내용이 깁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점유권원 없는 불법점유로 볼 수밖에 없기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방법이나 결론이 달라 질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100
- 음주운전 주차장 신고 단속 벌금 얼마나올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상황이기에 벌금은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100~300만원 범위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사안이 워낙 경미하기 때문에 면허 취소나 정지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8.1100
- 계약서 작성 후 전세보증보험가입시 계약서 수정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면적에 대한 부분을 오기한 것에 불과한 상황으로 보이며, 계약목적물에 대해서는 차이는 없으신 상황이라면 꼭 계약서의 면적부분을 수정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찜찜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 부분을 수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700
- 현관문 도어락 망가짐 세입자 보성 범위 알고싶아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특별히 도어락을 훼손케 하는 행동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기에 임차인이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