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변에 있는 은행나무의 은행열매를 털어 가게 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을이 되니 도로변에 은행나무에서 은행열매가 마구 떨어지는데 떨어진 열매말고 나무에 맺혀 있는 은행을 털어서 가져가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절도죄 또는 손괴죄가 적용될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사건화된 경우를 찾기 어려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