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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에서의 피해보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가능성이 있기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확인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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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고소한다고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내라고 하여 사진을 보낸 것이기에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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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된 마약들은 어떻게 폐기하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몰수된 마약 등은 소각장 등에서 폐기처리되며 전 과정이 녹화되며 공무원의 입회가 이루어집니다. 잔재물이 남지는 않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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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정말 정의를 실현하는가?.법의 정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행 법 제도적으로는 악질범죄자라도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므로 변호를 받을 권리 역시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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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성인과 조건만남 가졌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성매매로 판단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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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가 부활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형시행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부분으로 정부에서 결정만 하면 바로 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사형제 폐지 추세에 따라 사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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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손님 동의를 받아서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주체이므로 그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것이니 상관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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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회사감사팀에서 규정 위반 직원 핸드폰 감사까지 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핸드폰을 강제로 뺏어 점검을 할 권리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거부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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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받기 전 고소취하랑 받은 후 고소취하 차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는 이미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기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해주시고, 피해자 역시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달이 된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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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영상 구매를 하게 됐는데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음란영상을 시청 및 소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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