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치돠에서 어머니 멀쩡한 치아 다 갈아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금 등 액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지며 300~500만원 수준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5.08.09
5.0
1명 평가
0
0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법행위는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5.08.09
5.0
1명 평가
0
0

인스타 가계정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에서는 상대방의 신상이 전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모욕죄 등 범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9
0
0

자필로 작성된 억울한 내용의 강제퇴거명령서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무리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것으로 그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퇴거할 의무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9
0
0

자전거를 차도로 다니게 만든 "도로교통법" 이해 안간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차도로 다니게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운전자 및 차량 운전자에게도 상당히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추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 개정 등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신문고 또는 입법제안 등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09
0
0

번개장터 중고거래 하자가 있을 경우 구매자의 환불 거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가 환불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단을 받는 방법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애초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입증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9
0
0

다른집 가게 방문 차량이 우리집 주차장에 주차를 자꾸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차금지 표시 및 무단주차시 주차요금에 대한 고지를 하시거나 평소 주차를 못하도록 꼬깔 등을 세워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cctv를 달아 감시하시는 등 방법도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9
0
0

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 부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면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만약 상대여성이 만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 관계를 가졌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상대 여성과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9
0
0

한 사용자의 아청물 시청기록을 다른 사용자가 발견해서 그 기록을 가지고 한국 수사기관에 넘겨주면 단순시청이 단독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아청물 시청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 실제 사건화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9
0
0

초록불 횡단보도 우회전 지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사고 가능성을 대비하여 서행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