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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여인을 감금하고 폭행할경우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감금죄는 5년 이하 징역,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연인을 감금하고 폭행할 경우에는 상당히 중한 범죄로 보기에 3~5년 정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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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작성할때 싸인하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반성문의 취지를 생각해본다면 굳이 흘려서 쓸 필요는 없으시며, 정자로 작성하시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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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물리치료받구있는데요 경찰서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찰로 송치가 되어 이제 경찰단계에서는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제부터는 검찰에서 수사를 거쳐 혐의유무 파악 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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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성폭행도 있다고 하는데 남편이 강제적으로 하고 아내가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부간에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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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후 경매로 넘어간오피스텔 원룸 재계약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적으로는 재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공시송달 포함)을 보내 계약해지 의사를 도달하게 하여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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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행권고결정 이후 2주내 상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이다. 채무를 모두 이행해버리시면 이행권고결정도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므로, 채무를 모두 상황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해두셔야 합니다. 전액변제 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다른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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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교행 접촉 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과 사진 만으로는 정확한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블랙박스가 확인되어야 과실비율 등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로 차량의 뒷 부분이 맞닿게 된 상황으로 보이며, 어느 한쪽의 과실로 단정할 근거는 없고 5:5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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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정지당했다 말한것도 명예훼손 죄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게임에서 정지를 당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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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진행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다면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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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기준에 해당될까요? 게임채팅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해야 성립합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부족한 것으로 통매음 적용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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