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우면 다른방법은 없는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공소시효는 10년이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됩니다. 10년도 더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지금으로서는 법적인 대응은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500
- 주차관련 빌라 1세대 1주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의 관리는 구분소유자들의 다수결에 의해 그 관리방법이 결정되는 것으로, 해당 빌라에서 어떤 규칙을 정했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의 주차 자체를 문제삼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1세대에 1대 주차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면 비어있는 시간에 같은 세대의 다른 차량이 주차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500
- 전세세입자 임대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환풍기 작동에 관한 부분은 단순 소모품이라고 하기 어렵고, 건물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비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수리비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500
- 월세살고잇는데 보일러수리문제로힘들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일러 수리문제로 너무 힘든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으로 언제 해결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으며(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도 요구 가능), 계약해지는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현재 겪고계신 손해에 대해 손해를 특정하여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구두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내용증명 발송도 고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500
- ooo에서 일하는데 대표가 머리를 자르라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직장내괴롭힘, 갑질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현재로서는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법률 / 기업·회사25.07.2500
-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할때 허위로 진술을 할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허위로 진술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방어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55.01명 평가00
-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소송을 제기하시면 그때부터는 상대가 다 갚을때까지 연 12% 이자도 받으실 수 있기에 상대방이 빨리 변제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변제를 압박하는 간접적 효과도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7.2500
- 실제로 거주를 하면 이모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실제로 거주를 하시게 되면 실 거주지에 맞게 전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모집에서 거주를 하신다면 전입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500
- 집 주인이 나가라는데 계속 살려고 돈을 드려도 건조물 침입죄 될 수 있는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나가지 않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점유 상태가 될 수 있을 뿐이므로 형사적인 문제는 되지 않으십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55.01명 평가00
- 택시 창문밖에 구토했는데 스무살 여성에게 세차비와 영업손실비용으로 20만원을 요구한 택시기사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택시기사가 따님을 협박해서 돈을 갈취한 공갈범죄라고 볼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택시기사가 문짝을 떼어내 세차하지 않았고, 영업을 쉰 것도 아니라면 공갈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고, 20만원을 돌려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합의금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7.2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