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실제 교통 안전에 도움이 될까요?

Question

정부와 기업에서 자율주행차 사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자율주행에 따라 교통사고 감소가 예상된다는 결과들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노령운전자 분들의 경우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된다면 사고 발생률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만약 자율주행차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기술발달 수준 등에 비추어 사정이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이기에 미래의 기술개발 정도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고의 책임 역시 기술발전 수준에 따라서 제조사의 책임이거나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자율주행인지에 따라 다를 것인데,

완전자율주행단계에서는 운전자 과실이 해당 사고에 기여한 게 아니고서야, 운전자보다는 그 제조사나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전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조사를 거쳐서 그 책임소재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