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형사소송시 변호사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원하셨던 효과를 얻기 어려우십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이유는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빠짐없이 주장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확률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25
0
0

2차선에서 1차선 변경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 차량의 과속(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에 상대 차량에게 절대적인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 내용, 증거자료 등 확인은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7.25
0
0

금은방 선불권(연락없이 가게가 바뀌였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의 문제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셔도 도움을 받기 어려우십니다. 경찰은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에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민사적인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2.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주장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25
0
0

전자소송 준비서면부본 확인안하면 송달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 송달된지 1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2일정도만 더 기다리시면 송달간주로 처리됩니다.
법률 / 민사
25.07.25
5.0
1명 평가
0
0

제가 아청법으로 집행유예가 떴는데 취업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되었다고 해도 취업제한명령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취업에 있어서 제한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취업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4
0
0

아파트 하자 대응을 위한 채권 양도서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기는 합니다. 입대위에 채권을 양도 후 입대위에서 주체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상황이기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소송에서 승소 후에 받을 배상금의 분배방식 등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4
0
0

오버워치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성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던 보이며,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기에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4
0
0

전학을 위해 아이들 전입 신고를 이모집에 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전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이 되어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4
0
0

원인제공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A의 행동으로 인해 C와 충돌하여 C의 아이패드가 손상된 것이기 때문에 A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이며, 다만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 B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책임은 크지 않습니다. 10~20% 정도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24
0
0

본인도 모르게 인감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감을 무단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등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10년 이상 경과했다고 하면 이미 공소시효는 만료가 되어 현재로서는 처벌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