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데, 주말에 알바 못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겸업금지 규정이 있다면 주말이라고 해도 알바를 하면 안되고, 알바를 한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알바를 하고자 하신다면 회사내 결정권자에게 정식 절차를 거쳐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물론 동의를 받으신다면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5.07.2400
- 다이소에서 실수로 결제를 하지않고 모른 채 나왔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건을 사고 나오신 직후이기 때문에 바로 다이소로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해당 통화는 녹음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결제를 하지 않은 사실을 밝힌 것 자체로 고의가 없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바로 전화 연락 후 가능한 빠른 시간에 가셔서 추가 결제를 해주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2400
- 1대1 카톡 엄청난 욕과 비하발언을 받았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범죄 및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백히 범죄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2400
- 손해배상을 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질문자님께서 잘못하신 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사장님 지시를 받고 AS접수를 하셨고, 기사님이 다녀가셨지만 다시 재접수 요청하셔서 다시 재접수도 하셨던 것으로 보이기에 별달리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볼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며, 2주치 손해를 배상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7.2410
- 정말 감사해요100
- 고장차 리스승계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사법적으로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 보이며, 민사적으로는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한 경우로 보입니다.법률 / 형사25.07.2400
- 고소인인 아닌 피해자의 지위로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했을 때 처분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은 고소인, 피해자, 대리인이 가능한 것으로, 피해자 역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법률 / 형사25.07.2400
- 아버지가 1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받으셨는데 구속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속집행정지의 경우 그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는 사유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2주~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항소 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아버님께서 나오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7.2400
- 상품권 3자 사기 피해(당근마켓 이용)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B에 대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신 경우라면 피해배상을 해주시기 전에 경찰에 신고먼저 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기행위에 이용당하신 상황으로 보이기에 경찰 신고후 절차를 안내받으셔야 합니다.법률 / 형사25.07.2400
- 부동산 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이 된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의 시점이라고 하신다면 다시한번 묵시적 갱신이 되어 2년 연장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를 굳이 다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쓰시더라도 묵시적 갱신이라는 점은 특약으로 명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45.01명 평가00
- 민사소송 일부승소 후 보상 받아내기도 참 어렵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법무사에게 간단한 서류작업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07.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