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고소 시 알게되는 피고소인의 정보를 확인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개인정보(신상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고소인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7.2100
- 고소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에 유추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법률 / 민사25.07.2100
-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중고나라의 운영규정에 관한 것이기에 일반적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중고나라로 문의를 해서 요청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고, 중고나라에서 운영규정에 따라 판단해서 처리해주실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100
- 오피스텔 월세 구두계약 해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를 한 상황인바, 예정된 일자에 계약은 해지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므로 새 임차인이 구해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지일 이후로는 월세와 관리비 납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100
- 임대인이 중도퇴실을 거부하는데 합당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은 한번 체결되면 어느 일방이 기간중에 임의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에 현재상황에서는 임대인의 거절이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100
- 민사소송시 준비서면에대한 답변은 언제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낼 경우에는 법원 판사의 심증이 나쁘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건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적어도 2달 이내로는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민사25.07.2110
- 고민해결 완료100
-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거래 후 환불을 요청며 더 치트에 고발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파손 부위를 고지해주셨다면 거래는 아무런 하자가 없이 완료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환불을 해주실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2100
- 고등학생도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신고는 가능하십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에 경찰에서는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연락하려고 하여 결국 부모님께도 알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께 말씀하시고 상의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법률 / 민사25.07.2100
- 미성년자간의 의제강간죄 성립여부 질문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립하지 않습니다. 만 19세 미만으로 미성년자는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에만 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성인이 넘어 15살과 성관계를 했어야지 범죄가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7.2100
- 전세집 1년째 거주중인데 바퀴벌레가 나와서 방역업체 불렀는데 이거 제가 내는게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세입자가 관리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해 해결을 해야합니다. 임대인에게 하자에 대한 문제해결을 요구하시고,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