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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월세 연체이자율 최고 이율이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법정 최고이율에 대한 규율이 있는 경우는 아니겠으나 거래관념상 너무 과도한 금액을 설정할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인 20%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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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약속한 근무수락의 일방적 철회 및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이미 성립하였음에도 이를 일방의 의사로 파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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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이씨 이름 가리기 2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적어도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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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내일인데 준비할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준비가능하신 범위에서는 모두 준비가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금전적은 배상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아보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배상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에 배상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도 기간을 두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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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오기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다면 판결문 경정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는 반드시 피고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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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초인종 고장 -> 집주인에게 수리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초인종은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의 구성부분이라고 하겠으므로 그 수리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인정된다고 봐야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요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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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에어컨을 저렴히 판매하고 4개월만에 연락와서 절반을 환불하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의 사양이나 기능에 대해 허위로 기재하신 것이 없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구매한 상황이기에 거래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법적인 근거가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음을 단호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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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집 지붕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다면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는 대상이 확정되겠습니다. 재난지역 선포가 된다고 해도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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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작업을 맡겼으나 작업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 업체에서 작업을 지연하였고 현재 지연된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아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현재 가능한 법적 대응에 대해 안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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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이 아닌것 같은데 까먹은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착오로 송금했다는 상대방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착오송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에, 돈을 받은 경위에 대해 기억을 떠올려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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