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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께 직접 사과드리는 것 대신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으며, 단지 온라인 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양형사유로 직접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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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간 추돌 사고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이십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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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다른사람 카드 씀 어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과실로 인한 것이 분명한 상황이므로 실수로 사용한 즉시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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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저격글 명예훼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다만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되어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해당 게시글에서 질문자님의 실명, 구체적 주소나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되어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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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하였습니다. (해외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된 경우도 아니고, 아직 공판일이 지정된 것도 아니므로 해외여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십니다. 다녀오셔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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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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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벽 뚫었는데 나갈때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에어컨 사용을 위해 일부분 벽을 뚫는 경우에는 생활을 위한 기초적인 수선행위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상회복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물론 임대인과 사전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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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는 어떤 절차로 고소를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준비된 프로세서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조사 및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절차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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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을 말한친구를 법적대응하거나 학폭신고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리하지는 않겠으나,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충분히 학폭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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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의 갑질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공과금 미납은 임차인이 해결할 문제일 뿐이고 임대인과는 관련이 없으니 임대인이 그 사유로 임차인에게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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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기 당한거 같은데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실 여부를 알 수 없기에 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기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환불을 거부한다고 생각하시거나 이상하다고 판단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여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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