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누범기간중 검사구형 1년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누범기간 중이라고 해도 상대는 두명이었고,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중하게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기에 실형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검사의 구형 자체도 1년 이었다면 그보다 낮게 선고가 될 것이므로 적어도 집행유예는 붙어야 정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7.195.01명 평가00
- 좀비고 계정 거래 사기 도와주세요ㅜ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가 이용약관 위반이기는 하지만.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볼 여지가 많기에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는 진행이 될 것이고, 수사경과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확인되어 검거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고, 계정거래가 약관위반이라는 점 등이 걸리는 부분이기에 피해금액을 고려했을때에는 절차진행의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1900
- 전세세입자이구요.부동산에서 현재주인이 상생임대인 요건을 갖추기 전4년전 날짜의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4전 전 계약서를 지금에서 작성한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며, 찜찜한 것은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9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전세계약연장과 대출, 계약서작성방법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말씀하신 정도 기재해주시면 문제없겠습니다.계약서 작성은 너무 늦지 않게만 작성해주시면 되고, 심사날짜에 맞춰야 한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900
- 고의가 없어도 명예훼손 등 범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범죄들의 경우 고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단지 혼잣말로 이야기를 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7.195.01명 평가00
- 샵인샵 들어가면 영업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공간이 분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계약서도 있기 때문에 영업신고는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계약을 하시기 전에 안전을 위해 관할 구청 등으로 문의해서 확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800
- 층간소음으로 올라온 사람이 이상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호텔 측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며, 주거침입 또는 스토킹범죄 등 범죄피해로 볼 여지도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7.1800
- 배임죄 고소후 고소인 진술하기전에 바로 취하한 경우, 다시 고소가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재고소는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재고소가 제한되는 범죄유형은 아니기때문에 고소를 하신 후 취하했다가 다시 고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7.1800
- 전애인에게 “만나서 키스하자”는 통매음에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키스를 하자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7.1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데 서초경찰서 등기가 있다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경찰서에서 보낸 등기라면 범죄에 연루되어 등기가 발송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는 합니다. 직접 확인해보기 전에는 알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법률 / 민사25.07.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