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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가계정 협박,모욕,명예훼손 협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부분이시며, 다만 정확한 것은 답변을 받아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라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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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진행중인 사건 부터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수사관의 재량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수사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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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진행 과정 답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금을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로 보아 수사를 개시할 이유도 되지 않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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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금전거래 사기 신고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를 당하신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신 후 가까운 경찰서로 등기로 보내 접수해주시면 수사관이 배정되고 이후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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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청법 관련 법률 상담 요청드립니다 (과거 온라인 활동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법률 /
성범죄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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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노인 상해사고로 고소진행 중 추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부분에서 조언을 요청하시는 것일지요?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해주시면 되고, 경찰에서 수사 후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따로 조언을 드릴만한 내용은 없다고 보입니다.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특정해서 질문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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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아이가 주차된 차를 발로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세 아이가 차를 툭 찬 정도로는 기스가 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흔적도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할 필요까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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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가능한데 확정일자를 못받는 집,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겠으며, 최우선변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개인에게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추후 문제를 대비하는데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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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급정거로 내차도 급정거 뒷차도 급정거 뒷뒷차가 후방추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뒷뒷차가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고질문자님은 앞차가 급정거하여 따라 급정거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책임이 발생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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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친아버지의 대출금 청구로 인해 문제가 생겄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 상황은 재산조회 등을 할 상황은 아니며, 압류의 원인이 된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부당한 압류가 아닌 지 등을 따져보시는 일입니다. 상속포기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 방향 설정도 중요하기에 온라인 상담보다는 구체적인 서류를 기초로 대면상담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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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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