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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년지난 단순폭행 조정중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조정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폭행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많은 상황이며, 상대방이 악의적인지 여부를 떠나서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단 합의를 하여 처벌은 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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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액수는 정해진 것은 아니겠으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500~1000만원까지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피해가 더 큰 상황이라면 3000만원까지도 요구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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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게시물 영상 비로그인으로 시청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해당 영상의 내용만으로는 아청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영상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행동을 하신 것은 전혀 아니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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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6000만원이시기 때문에 2800만원 정도는 최우선 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후순위가 되겠으므로 근저당권자가 돈을 받아가고 남은게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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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이게 모욕죄로 신고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증명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충분히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발언을 문제삼아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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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내용증명 이사불명 으로 반송됐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는 새로운 주소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등기부에 주소가 기재 된 후에 이사를 하게 되면 변경된 주소로 등기부가 변경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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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7월24일이 선고일인데 7월22일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판부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소 촉박합니다. 7. 22. 이라면 이미 판결문이 모두 작성되어 있어 결과가 정해져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2일에 제출하실 예정이라면 지금이라도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시고 2주 정도라도 기간을 연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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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재판수사과정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현재 진행중인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에 영향을 줄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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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계정을 구매 후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우신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에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기망을 했다기 보다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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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신청은 벌금형이 나오고 난후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벌금형이 나온 이후에야 이를 전제로 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이며, 그 이전에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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