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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저작권 소설을 유통해서 경찰 조사네 번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검찰단계에 사건이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와 합의의사가 있다고 밝혀주시고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항소도 가능하겠으나 효율적이지 않은 선택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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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지 후 새로운 내용으로 계약되었다고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의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관계가 일단 한번 완전히 종료된 후 몇달의 간격을 두고 새롭게 계약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기존계약과의 연속성이 있는 경우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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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관련 판매자가 환불 미이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기망의 의사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보이며, 바로 경찰에 신고후 수사를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십니다.
법률 / 민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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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나 협박으로 경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및 스토킹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될수 있는 것이기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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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태인데 법원에서 준비서면을 보내옴 5일이내 변론기일임. 피해자가 준비해야할것은? 홀로소송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사건의 개요와, 상대방이 보내온 소장의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송의 대응은 개인이 하기 어려우신 부분이기에 자칫 잘못하면 소송에서 패소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소장을 보여주시고 시간을 들여 면담을 하신 다음 판단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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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누나한데 돈을 빌려 줬는데 사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상 남편이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남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 남편과 좀 더 협의를 해보시고, 해결이 될 상황이 아니라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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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매매 사기당한거같아요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빌라는 질문자님의 소유가 아니고 지인의 소유인 것이기에 해당 지인이 해결해야할 문제로 보이며, 만약 해당 지인이 사기를 친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순간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확한 권리관계 및 피해상황 파악이 필요하시며,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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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가 넘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께 해당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전혀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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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유심 재범 조사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불유심의 재범이기는 하지만 범죄의 정상이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형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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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합의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결국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기에,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게 되면 검찰에서도 개인간의 내밀한 사적영역의 문제이기에 굳이 기소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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