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교통사고 가해자가 장애인 일때 감형되나 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가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때문에 감형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고에 비해 감형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7.1700
- 보이스피싱 관련 돈을 수거한 사럼 검거하면 원금을 되찾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보이스피싱의 수거책만 검거된 상황이라면 이미 돈은 주범에게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되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174.01명 평가00
- 폭행사건 정신과 진단서 어떤걸 떼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신과 진단서의 경우 일반 진단서만 제출하셔도 문제가 없겠으며, 일단 제출하시고 담당 경찰관과 협의하여 추후 더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7.1700
- 병원에서 직원이 제 진료정보를 애인앞에서 그냥 말해버렸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단순히 병원 방문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법률 / 의료25.07.1700
-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원은 미국의 여러 주에서 각 2명씩으로 구성하여 총 100명이 되며, 하원은 인구비례에 따라 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상원은 6년, 하원은 2년의 임기를 가지며, 상원은 주를, 하원은 지역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이나 예산에 관한 법안은 하원에서 먼저 논의가 진행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상원, 하원 어느곳에서도 먼저 진행이 가능합니다.법률 / 금융25.07.1700
- 임차인 장기간 관리비 납부 안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는 임차인이 관리주체에게 직접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는 원칙적으로는 무관한 사정으로 봐야 합니다. 법적인 행동 보다는 임차인에게 관리비 납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고 미납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정도는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700
- 약간의 노출사진을 볼경우 문제가되는지 궁금하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스스로 올린 게시물이라면 이를 시청하는 것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자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1700
- 법인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로 변경시 정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정관상으로는 문제 없겠습니다. 1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에 여러명이 될 수도 있음이 포함된 내용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7.1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샵인에서 강제적으로 나가게 생겼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말씀하신 혜택이 누구로부터 받는 어떤 종류의 혜택인지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07.1700
- 출석주식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출석주식수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의결권있는 주식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7.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