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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님이랑 제가 세입자로 전원주택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집을 구매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도와 전기는 실제 사용한 사람이 냅니다.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세입자가 수도와 전기를 쓰기때문에 세입자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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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천 병원이라고만 기재한 경우에는 상대 병원을 특정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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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로서는 가능한 방법은 모두 하신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에게는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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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후 집주인 매매할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대항력을 갖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매수자가 전세를 그대로 앉고 매수를 하는 상황이 되며, 매수인이 새롭게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새집주인과 새로 계약서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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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동차 보험] 안전지대에서의 엔진정지 중인 차량 추돌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장하는 하는데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측과 협의가 안되면 결국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다투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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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월세 보일러 수리로 집주인 연락두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속하는 사항이시며, 임대인이 그 의무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 후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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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회수하고 그과정에서 계정이 삭제가 되어버려서 저한테 소장을 보낸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소장 내용부터 확인을 하셔야 답변서 내용이 정해지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기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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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만원 정도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소액 재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때 증거가 명확한 것이 좋기 때문에 소 제기 이전에 상대방과 대화를 녹음하거나 문자, 카톡 등 방법으로 채권의 존재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민사
25.07.1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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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판매후 구매자가 1년정지를 먹었고 제 다른 계정까지 다 1년정지를 먹은상태입니다 구매자는 해줄게없다고 대화하다가 약간의 감정 대화를 햇는데 그냥 1년정지를먹으라고 하네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으로 간다면 상대방의 불법행위는 게임사로 조회하면 금방 확인은 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 피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이며,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위자료라고 해도 30~50만원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소송을 한다면 인지대, 송달료 등 10만원 내외 금액만 소요됩니다.
법률 / 민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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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수사 협조는 어떤 원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트위터는 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 기업이며, 국내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같은 자잘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고 요청해도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실제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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