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성범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재업로드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기에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문제될 상황은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1400
- 대출있는 아파트 셀프 등기 절차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소가 되지 않아도 등기이전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말소등기를 기다려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따로 법무사측에 요청해서 받아야할 것은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400
- 경찰공무원 채용과정에서 금융이력보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공무원 채용과정에서 개인의 범죄이력 등 조회가 될 수는 있겠으나 금융거래내역은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확인하지 않습니다.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25.07.1400
- 교통사고 목격을 했는데 방관을 하는것도 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사고를 보고 방관하거나 목격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교통사고25.07.1400
- 민사소송답변서에 판례 어디다쓰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부분에서 판례를 인용하시면 됩니다. 판례 번호를 기재하시고 판례의 내용과 왜 그 판례를 인용했는지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법률 / 민사25.07.1400
-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작성한 경우 모욕죄 /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블로그 주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나 기타 모욕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1400
- 중고거래시 택배 거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판매자와 대화가 되지 않으시면 고소 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1400
- 사회복무요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역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폭행, 협박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적용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14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교통사고 민사소송시 파손된차량 처분해도되는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보면 이미 관련 증거는 충분히 확보가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는 폐차처리를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7.1400
- 어깨빵으로 시비가 붙어 경찰까지 출동. 전치 2주 진단.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먼저 고소를 하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유불리를 가르지는 않습니다.과거 사건때문에 더 불리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단은 상해진단서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해당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아니므로 협박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7.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