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콘서트 티켓같은걸 팔게되면 불법인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티켓의 개인간 거래(웃돈을 받고 파는 경우 포함)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법률 / 민사25.07.135.01명 평가00
- 퇴직금만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면은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다른 다툼의 소지가 없다고 한다면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절차면에서 훨씬 간편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7.1310
- 지식 레벨업100
- 채무관계로인한 가등기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의 가액과 채무액을 비교해보셔야 하며, 만약 차액이 있다면 차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을 받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채무자와 협의를 해보시고 원만히 협의가 되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300
-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임금채권 3년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또한 판결확정 후에는 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구조공단의 소송과 일반 민사소송은 동일한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7.1300
- 임차인 재계약 철회 통보 기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이미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에 일방적으로 그 의사를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면 적법하게 의사표시가 철회된 것으로 보아 기존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에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300
- 의료과실에 대한 인정보다 사과를 하고 개인적으로 피해보상을 하면 추후 형사소송에 불리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이 아니라면 보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상은 한 사실 자체로 추후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보상을 하신다고 한다면 보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의료과실을 인정한 것이 아님을 확인서 등을 통해 분명하게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의료25.07.135.01명 평가00
- 비로그인 썸네일만 시청할경우 문제되는지 궁금하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썸네일을 우연히 보게 되신 것으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썸네일을 봤다는 증거도 남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135.01명 평가00
- 김태효전 국가안보실차장이 격노설에 대해 입장변화이유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겠으나, 진술을 통해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한 결론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려운 부분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1300
- 거대 통신사 sk 해킹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SK텔레콤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 같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슈는 금세 소멸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해킹 이슈도 고객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며, 실제 이탈한 숫자도 많지는 않기에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07.1300
- 양육권변경 소송 중 가사조사관님이 아이를 면담한다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물어볼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해당 내용을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