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다세대 주택 공용배관 수리비 소송 질문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구당 비용부담은 아니고 전유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소송가액의 10%까지 입니다.6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네, 다만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 소송제기가 필요합니다.네,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200
- 헤어진 전 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되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정신적 피해가 꼭 입증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가 있다면 좀 더 유리하게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1200
- 아청법 단순 시청 처벌 마지막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12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개, 반려 거북이도 가축이니까 도로에서 타고 다닐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가축을 도로에서 타고 다녀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듯 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7.1200
- 빌라내 주차장 타인이 임시 주차하는거 질문!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괜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귀찮은 일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25.01명 평가00
- 단순히 못이길거같다는 의사표시와 더불어 차단했다는 이유로 기분 나쁘다고 모욕이라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애초에 모욕적인 발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만한 발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125.01명 평가00
-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신호위반으로단속대상이 된 경우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신호위반을 판단하기 위해서 빨간불에서 진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멈추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셨기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7.1200
- 주운물건을 오래가지고 있다가 늦게발견했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영득의사 및 고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야 정상이겠으나, 주운 물건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경찰에 분실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1200
- 형사 민사 내용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겠으나, 현재 유포된 사실만 보면 그 내용이 A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책임이 발생할 사안은 아닙니다.법률 / 민사25.07.125.01명 평가00
- 라인으로 연락하던 사람이 성희롱으로 신고하겠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서로 합의하에 대화를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행위는 아니십니다.법률 / 성범죄25.07.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