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고소 연락 받은뒤 연락이나 사건 등록이 언제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서마다 처리하는 일정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시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이송이 되어 지체되는 것으로 보이며, 내사종결은 다소 낮다고 보여집니다. 경찰민원실로 전화해보시고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형사25.07.1100
- 안녕하세요 발로란트 계정거래했는데 사기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셔야 하며,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하면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1100
- 게임 모욕죄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이를 모욕적인 발언으로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1100
- 아청법 단순 시청 처벌 가능성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만으로는 사건화의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습니다. 시청 행위를 파악할 기술적 장치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므로 사건화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11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전세계약 후 임대차계약신고/확정일자 부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대출에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대출기관으로 직접 문의해서 확인은 필요하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100
- 임금체불로 인한 가압류 계좌, 건물 다 할수있나요? 공탁금은 법원에서 정해주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걸수는 있지만 총 채권액 범위에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과 계좌에 각각 금액을 정해서 가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공탁금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는 법원 재량이기에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7.1100
- 회사 선배가 제 사진을 무단으로 봤는데,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핸드폰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적어도 민사적인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적인 대응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07.1100
- 계약후 공인중개사에게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깎은 경우 대처법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 주장하시더라도 충분히 주장이 가능한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발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는 협박죄나 강요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100
- 이웃주민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확히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이 들어가면 경찰도 사건을 그냥 무마할 수 없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1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음주운전 초범인데 형량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치는 높긴 하지만 거리가 짧고,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여지며 더욱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벌금 300~500만원 내외로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7.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