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도배.장판 원상복구 집주인이 원하는 가게로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임대인과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종국에는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즉 임대인의 억지스러운 주장에 의해 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0
0
0

아파트 옥상 누수 피해에대하여 누가 책임자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현재 시설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0
0
0

모욕죄랑 명예훼손에 대해서 강화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0
0
0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이 되었는데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0
0
0

신축아파트 입회협 주관사측과 뒷돈의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입주자들이 의견을 모아 입회협과 주관사측에 사실확인 및 정보공개를 요청하시고, 그 내용확인을 하신 다음에 추가 대응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 등 대응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0
0
0

직원이 회사 사무실에서 카트로 짐 이동중 타인 접촉 병원치료 보험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 직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회사도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것이 있다면 보험사로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5.07.10
0
0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업소/업체 주인이 환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적 의미만 있을 뿐이고 강제력이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약정내용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기때문에 환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법률 / 민사
25.07.10
3.0
1명 평가
0
0

인터넷이나 게임에서 욕하는애들 고소할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명과 구체적인 주소가 공개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때 모욕적 말을 듣게되면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얼굴사진이 공개되어 있으면 더욱 확실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0
0
0

민사소송답변서 늦게내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30일 기간내에 제출하신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고, 사실 그 이후로 제출하셔도 크게 불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7.10
5.0
1명 평가
0
0

라인에서 음란물 구매후 협박을 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을 실제 받지도 못하고 돈만 뜯긴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사기죄 피해를 당하신 것입니다. 상대방은 더 나아가 공갈 협박으로 돈을 더 갈취하려는 상황으로, 질문자님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10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