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음식물로 인한 위장염 문제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며, 다만 상대방이 변심하여 민형사상 고소 등을 할 경우 기지급한 배상금을 배액으로 배상한다는 위약금 조항 정도 추가하면 더 좋겠습니다.법률 / 민사25.07.0800
- 경상도에서 '내란 윤석열'이라고 적으면 왜 재물훼손죄로 처벌 받는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법으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085.01명 평가00
- 누수로 인한 주방 사용 불가 피해 보상 및 해결방안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윗집의 책임영역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윗집에서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누수공사를 조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해주셔야 하겠으며,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증거확보 후 윗집에 내역을 알려주시고 배상에 관해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7.0800
- 실수로 이상한 야동 사이트 들어갔는데 처벌 받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시기 때문에 처벌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0800
- 원룸 계약했는데 옷장 없고, 청소도 안 되어 있어요. 계약파기나 손해배상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제 의사를 밝히시고 이후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위반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부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800
- 전세금 관련 문의입니다.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대응방법입니다. 임차권 등기로 대항력을 유지하시고, 지급명령을 받아 집행권원 및 연 12%의 이자도 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800
- 대법원2023다 307024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에는 제한이 없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갱신거절 기간에 대한 별다른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기간 만료 전이라면 언제든 갱신거절 통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800
- 불륜 증거 수집과 상간녀 소송을 위한 절차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입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어떤 증거가 확보 가능한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집에 드나드는 사진이나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 녹음 등 다양한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사내 불륜 사실을 공연히 유포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되며 보통 300~5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085.01명 평가00
- 돈을 약속한 날짜에 못갚았습니다.신고를 한다는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신고가 가능한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워낙 금액이 소액이라서 법적 절차 진행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0810
- 고민해결 완료100
- 중도퇴실시 세입자 구했는데 세입자가 계약취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계약은 합의하에 해지가 완료된 상황으로 보이며, 새로 구해진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귀책사유가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