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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남편 동의없는 시험관 임신,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일방이 단독의 결정으로 자녀를 출산하게 될 경우에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한 측에 그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어떤 경위로든 친 자녀라면 친 자녀로서의 법적인 권리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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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상 도배장판 물품 원상복구가 들어갈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훼손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생활과정에서 발생한 곰팡이 정도라면 원칙적으로는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도배장판에 대해서까지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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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이사를했는데 홧당한일이있어서 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에어컨 철거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임대목적물의 하자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새로운 에어컨의 설치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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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문가인데 회사에서 탈퇴하라는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 따른 것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등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탈퇴를 해야 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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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이지만 사실인 줄 알고 작성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면 일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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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전화와서 모르는사람이 돈을 갚으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번호를 차단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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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순 노모에서 그냥 살라고 집을 내어주는경우도 정말 월세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팔순 노모가 거주하신다면 당연히 월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안받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라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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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기록 소멸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수사기관 내부적으로는 기록이 평생 남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기록이 소멸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기록이 남아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기록이 소멸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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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계약서 작성 후 집주인에게 관리비 납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관리비가 어떤 관리비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라고 하면 월세와 구별되는 것이고 실제 생활에 수반되어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계약유무와 상관없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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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 신용불량자돈을 제 정기예금에 보관해주려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생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장을 대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돈을 관리해주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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