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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인중에 손버릇이 나쁜사람이있는데 이런사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이라면 충분히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가능하십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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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이혼을 완료한 상태에서 다시 재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혼을 한 후에 다시 결혼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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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행위에 해당되면 피해가 경미해도 재판까지 무조건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나 사건 자체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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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형사에게 상대방의 모순점과 증언동영상등 소명을 하였지만 혐의인정으로 경찰송치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다시 "보완수사요구"로 되돌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으로 보면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경찰에서는 그 취지에 따라 목격자인 할머니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것이고, 할머니의 진술이 중요하게 참고되어 경찰에서 재차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예상은 어려운 상황으로, 다만 할머니의 진술을 명확하게 확인 한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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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채무를 독촉 하면 협박 죄로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구체적 상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 불법추심행위로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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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호협의 전세계약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의견대로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부동산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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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후에 재판을 꼭 가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혹시 기소되더라도 약식기소가 되기때문에 재판을 가게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법률 / 민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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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과 집행유예를 동시에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붙어 있다면 실제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고 집행을 유예합니다. 즉 1년간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1년 후에는 더 이상 형을 집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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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목록 정리 요청하는 글을작성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서증번호, 그리고 수정한 서증 번호를 정리하여 서면화하여 제출해주시면 재판부에서 보시고 서증 정리를 해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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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욕설을 당했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는 신고를 하시기는 어려우시며, 당근마켓 관리자에게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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