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일하는 업장에서 음주 적발 법적처벌 받나요?
지인이 일하는 업장(예시:미용실,헬스장)에서 음주를 했는데 다음날 저는 아침일찍 나갔고 지인이 안치우고 자다가 걸려서 cctv로 저까지 확인된 상황인데 법적 고소를 받으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지 지인이 일하는 업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장에 본인이 지인의 동의를 받아서 출입하였다면 주거침입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결국 그 업장에서 취식을 한 부분에서 해당 업장의 물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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