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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의자의 진술은 언제 들어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순서는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진술을 청취한 후 범죄혐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포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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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이 외환죄까지 제기되고 있던데, 외환죄란 무엇이며 혐의가 입증되면 어떤 처벌이 예상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항한 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형태의 범죄를 포괄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과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행위입니다.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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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과 강제 이혼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려면 합의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강제이혼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바로 재판상 이혼으로, 재판상 이혼의 사유(부정행위 등)가 있어야 가능하십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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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질문 드립니다 이의제기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200만원이 있었음이 인정되었는지는 약식명령의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그 내용 중 2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인정되었다고 봐야 하므로 정식재판을 통해 다투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법률 / 형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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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에서 하나은행에 00시22분에 이체햇는데 이체는됫는데 돈이안들어왓다합니다 점검시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00:30까지는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점검시간 종료 후 바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은행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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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애플팬슬 주인 찾는다고 글 올려져있길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제품을 주워서 가져오셨다면 범죄가 되겠으나, 그렇지 않았다면 아직은 범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실제 제품을 주워 가져가셨다면 바로 경찰에 분실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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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문의합니다(1대1채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도 아니기에 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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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담배연기로인한 스트레스로 복수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범죄로 인정된 행위입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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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흡연 복수를 위한 의도치않게 소리가 나는 방법들 위법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들은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로 보아 처벌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시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흡연에 대해 이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률 / 형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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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다운계약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은 현재 집주인에게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우선 현재 집주인과 협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으로 승계를 하려면 현재 집주인, 새로운 집주인, 질문자님 3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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