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게임 중 채팅 통매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목적보다는 상대를 비하하는 의도가 훨씬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없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05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홧김에 했던 이혼을 원래부터 없었던 일로 취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이미 이혼을 하여 신고를 완료했다면 이를 물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취소할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0500
- 징역형과 금고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은 교도소 수감 중 노역에 종사하게 되며, 반면 금고형은 노역에 종사함 없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7.0500
- 방송을 보다보면 상해죄와 폭행죄가 자주 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보통 밀치거나 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상해는 신체에 상처가 발생하여 보통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말합니다.법률 / 형사25.07.054.01명 평가00
-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전전세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전전세가 가능한 것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게 되면 계약위반으로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500
- 접근금지결정이내려졌는데 혹여나 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접근을 금지하는 것으로, 아이가 전화를 한 것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7.0500
- 같은자리 누수공사 후 재누수 시 시공업체 책임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업체의 과실로 인해 추가 공사비는 물론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상황으로,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7.0500
- 딥페이크 ai 합성 영상이나 사진을 이젠 제작만해도 처벌되는 규정으로 바뀐걸로 압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제작 행위는 검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다른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07.0500
- 업무상배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 업무상 배임이라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유가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형사25.07.0500
- 반려동물 키우고싶은데 계약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이겠으므로 집주인과 이야기를 잘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