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주고 이자와 원금까지 다 받을수 있는법

Question

3월달부터 저한테 이자놀이를 해준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초반에는 이자랑 원금이 잘들어와서 믿고 400만원정도를 짜잘하게 빌려주었는데 알고보니 그친구가 유흥과도박에쓰고 돈이 계좌에 있어도 다른곳에 써야한다고 돈을 안줍니다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원금360만원 이자포함 580만원이 남았습니다 저한테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주겠다는 말과 돈이있는데도 안갚는문자내역과 일부러 연락을 안읽는 행동들이 다 캡쳐해놨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민사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며,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면 충분히 변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용 목적을 기망하고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한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이자 약정은 그 지급 시기를 고려하더라도 단기에 상당한 이자를 요구하는 부분은 이자 제한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부분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자 말고 원금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거나 정상적인 이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구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