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지쿠 전기자전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ㅠ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지쿠 전기자전거의 하자로 인해 제동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우선 지쿠 자전거 회사로 해당 사정을 밝혀주시고 배상을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할것입니다. 물론 경찰에도 해당 사실을 말씀해주시고 해당 자전거에 대한 분석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0400
- 이경우 전세계약금 반환 가능할지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소유자측 사유로 인해 대출이 어려워지는 경우이고 그 귀책사유는 소유자측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400
- 월세 안내는 세입자 집에 들어갈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주거침입죄가 적용되기 떄문에 임의로 문을 따고 들어갈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들어가시면 안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400
- 주택 임대차 월세 2기 연체 계약해지 고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은 이미 해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무단으로 집을 점유하는 상황인 것이고, 따라서 집을 수리해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45.01명 평가00
- 네이버에서 물품 구매하고 리뷰를 남겼는데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내용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우선은 네이버측으로 소명을 통해 해당게시물 삭제 조치에 대해 다투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여집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0400
- 분양권 계약해지 및 소송 관련 상담 원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일부라도 계약금이 지급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의 구속은 발생하기에 계약금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소송을 하신다고 해도 돌려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0
- 임대인이 하자조치를 거부하고 계약해지 원하는데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소송을 하시게 되면 이사비 및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도 추가로 요구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임대인과 협의가 안되실 경우에는 소송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로 보여집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400
- 두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둘다 진행중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행정처에서 해당 사건 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이십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사건번호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법률 / 민사25.07.0400
- 채권이 압류된 상태에서 타 기관에 매각/ 양도된 이후 압류 해제에 관해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을 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상대방도 압류해제를 해주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법원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청이 들어간 해당 법원으로 전화를 해서 진행상황을 문의하시고 빠른 진행을 요청해주시는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7.0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공공기관 직원은 혹시 sns로 인해서 돈은 안받더라도 물품 협찬 받는거 문제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해도 물품을 받는 것 역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직행위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