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한테 어떤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Question

혹시 누군가가 한 행동이 "어떤 법에 위반된다"

"어떤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것

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이것도 협박죄에 해당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그러한 발언을 반복하거나 해악의 고지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사회 통념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어떤 법에 위반된다", "어떤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발언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지 법에 위반된다거나 어떤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행위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정당한 법에 따른 처벌을 고지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