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연을 끊고 살았다고 해도 호적 즉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 제도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불이익이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신고자의 신상정보가 가해행위자에게 전달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나 가게에 문제가 될 부분은 전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별도 재계약 없이 계속 거주중이었다고 하신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인 상황입니다.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여 그것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한 때 계약은 해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며, 이때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거주하지 않던 당시의 관리비는 당연히 납부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기존에 거주하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관리비를 납부했을 것이기에, 지금 새로 이사를 온 사람에게 과거의 관리비까지 소급해도 모두 납부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운전중에 핸드폰 등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서 벌점 15점과 7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행정상 제재의 대상이 될 뿐이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에프킬라를 많이 뿌렸고 시체를 치우려고 하던 중에 손님이 오는 바람에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해당 손님도 질문자님께서 에프킬라를 많이 뿌리고 있는 상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에도 부주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에 손님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은 에프킬라액이 바닥에 묻었다는 사정이기에 배상책임이 일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거나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는 적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실 가능성이 높기에 보석을 신청하시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변호사가 선임되어 계시기에 해당 변호사님께 말씀해주시면 관련 절차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사기 사건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기도 여러 종류가 있고, 피해자의 수나 사건의 규모 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 계좌에 대해서만 피해자와의 거래가 있었고, 그 이상 수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른 계좌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어깨를 툭 친 정도에 불과하여 폭행으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럼에도 경찰에 엠뷸런스까지 불렀고 엄청 맞았다고 신고를 했다면 허위 신고이기에 무고죄로 역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는 해당 오토바이의 가격과 피해정도 등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일응 50~100만원 내외 금액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