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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만약 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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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능 입주민과의 불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과도한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법적 근거없는 억지 주장일 뿐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협박죄나 강요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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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월세계약서수정후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대로 두셔도 크게 상관은 없겠으며, 서로 문자로 의사를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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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주차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유지에서의 문제이므로 신고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다만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견인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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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나중에, 확정일자 먼저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한편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중을 따져서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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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환불 규정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독서실은 학원법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계속적 거래로 보아 위약금 10% 공제후 일할계산하여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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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온라인 계정 구매했는데 회수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판매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매자에게 B의 연락처 요구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시며, 다만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시면 모든 책임을 A에게 물어 A에게 해당 계정에 투입한 비용 상당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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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노후와 입주민 불청결로 인해 바퀴벌레가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건물관리를 소홀히 하여 거주에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인정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비용을 투입하여 문제를 해결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임대인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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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몰래 전입신고하고 싶은데 안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출을 하더라도 별도로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부모님께서 따로 등본 등을 발급받아 보시지 않는다면 알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험성은 항시 존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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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성적발언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통매음은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한편 모욕죄 역시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기에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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