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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르는 여자한테 장난쳤는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 및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신고가 된다면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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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을 당했다는 메일이 왔어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어려우시며, 범죄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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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저한테 공동명의로 회사차 뽑아서 자기 타고 다니게 해달라하십니다. 많이 급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찜찜한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한 것이며, 말씀하신 경우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신 상황에서 괜히 관련하시다가는 질문자님에게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 명의로 차량을 뽑은 후 아버지가 말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상당히 골치아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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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처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우선 하시면 되고,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겠으나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배상을 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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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파기시 부동산에 맡긴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내용은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 아니었으며 거래상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계약파기가 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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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밴드 채팅으로 고소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1:1 대화였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욕을 하셨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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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합의에 의해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경우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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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보일러 터져서 아랫집 누수피해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윗집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수리 및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수리를 받고자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시고, 만약 그럼에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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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교도소에서 실형중에있는데 추가사기 혐의인정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해달라고 말하시면 됩니다.별개로 재판을 받고 그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겠으며, 이미 실형을 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실형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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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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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티켓 사기를 당해서 계좌 정지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신고된 범죄피해 내용을 확인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찰관이 재량으로 발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하시면 이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첨부하여 은행으로 계좌정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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