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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습도박죄 및 도박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사범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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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샵 환불규정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속적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환불은 가능합니다. 다만 환불금액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실제 사용금액 33만원과 위약금 10% 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환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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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성립 여부 및 죄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딱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를 따져볼 수 있겠으나 근거가 부족하기는 합니다.
법률 / 형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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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 어플관련 리뷰 고소 대응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소 상대방을 비방하는 듯한 표현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리뷰는 삭제를 하신 상황이고 또한 공익적 목적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표현내용이나 비방의 정도에 따라서 문제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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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아파트권리에대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순위 상속인은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1순위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있다면 손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순위에 관한 민법규정에 따라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에도 순위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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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문제 없으실 때 저에게 64억을 물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에 기재된 동생의 주장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기초로 대응할 법리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구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법적 근거 및 그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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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문의합니다. 궁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갱신요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 즉시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일방적인 의사로 철회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이 된 상황이기에 철회는 어렵고, 다만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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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은 68조 1항에서 금지라고 되있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항소, 상고 등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현재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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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6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동을 껐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결국 사람이 걸어서 간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시동을 끄지 않고 끌고 가도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규정에 비추어 시동을 꺼야한다는 해석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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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사의 1심판결에 국가배상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상당히 어려운 경우라고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판결에 대해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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