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나무를 훼손하고 땅을 파헤치는 등 행위를 하는 경우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범죄 성립여부에 대해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조차 없습니다.돈을 받으시고 물건을 발송한 내역이 있으시다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으니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겠으나, 수사과정에서 대응을 잘못하실 경우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조사과정에 동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재산상 손해를 막기 위해 한 행동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설사 범죄로 인정이 되더라도 정황상 높은 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은 죄가 없다는 부분을 주장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 행위는 아니므로 형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는 아니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실 부분입니다. 피해액이 소액이라면 그에 따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도 소액이 되므로 청구금액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초 계약된 내용과 다른 상품이 장착되어 있다고 하신다면 사기가 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당연히 보상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특정 기업과의 상품거래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해당 업체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계약관계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집으로 이전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의 수사진행에 관한 사항은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고소를 하시고 경찰의 수사진행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 봐야 하며 환불불가라는 것이 어떤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2. 해당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의뢰해서 진행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3. 담당자라고 해도 이미 퇴직한 사람이도 당사자가 아닌 이상에는 소송대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이나 경찰 어디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던 상관없으며, 편하신 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상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진행을 구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업체라는 것도 결국엔 상가건물의 소유자들과 계약이 체결된 업체일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은 임대인에게 해당 사항에 대해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관리업체와의 계약관계, 관리비가 부과되는 근거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