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임대차계약 2기차임연체로 인한 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 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경우 그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후 임차인이 일부 월세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지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8
0
0

임대차갱신통지거절 및 손해배상사전통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임차인의 불법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고, 그와 같은 손해 발생 사실을 임차인이 알고 있었다면 추후 그 손해가 현실화되었을 때 이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8
0
0

성매매관련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실제 성매매가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으며, 더욱이 상대방이 미성년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별다른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질문자님께서 인식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28
0
0

도로 공사 때문에 주차장에 갇혀 40분 지체되어 13만원의 손해를 입은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일반적으로 예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자면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6.28
5.0
1명 평가
0
0

공연음란, 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한편 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6.28
0
0

혹시 고소 가능한가요? 패드립이랑 성적발언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반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겠으나, 성적 발언에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28
0
0

20분만에 집에 보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부당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아직 채용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28
0
0

편의점에 손님이 카드를 두고가서 사탕 결제후 다시 환불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해당 행위는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찰로 분실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28
0
0

전세로 거주중이던 건물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임대인 재산관계 확인 후 그 확인되는 재산에 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8
0
0

어떤분이 디스코드 소유자 권한 주는 대신에 계정 주면 소유자 권한 준다고 해서 소유자 권한 받고 계정 주고 그 계정이 안될거 같아서 비번 바꾸고 다른걸로 줬더니 그분이 계정 안준다고 저 고소 한다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한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보이며 고소가 가능한 범죄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