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의자입니다 합의가 안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특수절도죄로 경찰조사 받는 중이며

진심어린 반성중입니다.

경찰조사 - 반상문 제출까지 완료하였고

피해자분이 화가 많이 나셔서 합의 안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합의 안하면 저 감옥가서 무조건 합의 해야되는데… 형사님께 합의 조건 또는 사과문 전달 가능한지 물어봐더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다방면으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신 부분이며, 형사님께 합의에 대해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어느정도를 증거로 남겨두실 필요도 있습니다. 추후 합의가 불발되었을시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하면 노력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합의를 중재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에게 위와 같은 것을 물어볼 수 있으나, 형사가 이를 해줄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 그러한 부분을 요청해볼 수는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전달하거나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마다 달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사관과 합의 관련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검찰에 송치된 후에 형사 조정 신청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노려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