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상가 퇴거시 원복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은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회복을 말하기에 최초 상태가 새 벽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깨끗한 새 벽지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동일한 벽지를 찾을 수 없다면 최대한 비슷한 벽지로 훼손된 범위에서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700
- 인스타 비공계계정 영상통화질문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범죄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으므로 처벌받을 이유는 없겠습니다. 유포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06.2700
- 사기죄 재판중의 피해자 인데요 상습 사기의범위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 처럼 다수의 사기 범행을 여러차례 반복한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겠으며, 담당하시는 검사에게 해당 내용을 밝혀주시고 조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2710
- 정말 감사해요100
- 고모가 집에 와서 살림가지고 욕하고 패악질 부리는 데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몸싸움에 욕을 하는 등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폭행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그럼에도 계속 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2700
- 혼자 민사소송답변서쓰는중인데 판례 어떻게쓰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작성에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주장하고자 하시는 바를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써주시면 충분합니다. 해당 판결을 복사하여 답변서에 추가하시고 해당 판결내용이 질문자님의 사건에 적용된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작성이 도저히 어려우시다면 법무사에게라도 의뢰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돈을 아끼려다가 소송에서 패소하며 더 큰 문제가 되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민사25.06.275.01명 평가00
- 한국전력의 전주 사유지 점유 불법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경위로 전주가 설치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우선 그 설치경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전력으로 해당 전주가 설치된 경위 및 법적인 근거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시고, 그 답변을 받은 후에 다시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700
- 주택 가등기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등기를 하시려면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등기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가등기는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등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등기란 것은 본등기의 순위보전 목적으로 미리하는 것을 말하며, 매매 등 권리변동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700
-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해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장내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 없이 사업자를 내어 사업을 하게 되면 내부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기업·회사25.06.2700
- 1년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인정여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1년 계약인 경우라도 당연히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므로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론의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600
- 민사소송 염치없지만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은 언제든 가능하십니다. 재산명시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 재산관계를 알고 계신 상황이라면 해당 재산에 대해 집행신청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6.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