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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 내용증명 보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증빙으로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며, 임대인 또는 그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중개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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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간에 우체국 등기를 낮에 사람이 없어서 계속 못받으면 어떻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로 송달된 것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송달을 받지 못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함으로 인해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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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엘리베이터 탈려구기다리다가 넘어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시 경우는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기에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당연히 상대방이 100% 과실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질문자님 와이프분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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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어깨빵을 당했습니다. 이런경우도 폭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폭행죄가 적용되겠으며, 경우에 따라 현행범 체포도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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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허락 없이 카톡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공개하는 건 법적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형법 제307조가 적용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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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계약갱신 해지통보일을 정정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묵시적 갱신이 맞습니다.4. 15.에 해지통지를 했으니 그로부터 3개월 후인 7. 15.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임차권등기는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7. 15.경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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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에서 모욕 고소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약 3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 후 고소인 조사 및 가해자에 대한 신원확인 등 절차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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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계정을 삿습니다 근데 돈을 다주면 멜변해주기로해놓고 차단은 안햇는데 답도없고계정 로그인되지만 멜변도 해주로해놓고 안해주고 2단계인증도 안풀어주고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 자체는 다소 낮다고 보이며,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민사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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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기간에 대한 질문좀 드릴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성년이 되는 딱 그 시기까지만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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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시술 체험단 모집시 의료광고법 저촉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의료법 등 위반이 되는 경우로는 판단되지 않으며 다만 체험단 모집에 따른 광고임을 표시해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할 기관을 통해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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