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연수 스티커 붙였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Question

초보운전 스티커를 샀는데 도로연수 문구가 같이 포함된 스티커입니다.

도로연수 라는 단어가 있으면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꼬투리가 잡힐 수 있다고 하는데 도로연수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되는건가요?

저는 면허가 나온지 몇년 됐고 저희 가족인 운전 예정자도 면허가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도로연수라는 스티커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이는데 더 나아가 도로연수 스티커까지는 굳이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다양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초보운전 스티커에 도로 운전 연수중이라는 스티커 내용만으로는 실제 사고 발생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오해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추후 구체적인 과실 비율 산정에서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해당 내용은 삭제나 가리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연수나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며(해당 스티커 부착여부가 운전 미숙을 결정하는 건 아니며 사고 경위나 운전 경력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오히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그러한 스티커를 인지할 수 있었다면 본인 차량을 배려하지 않고 운전한 부분이 더 고려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부착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