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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력서 경력사항에 해외출장 경력도 작성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경력으로 나타내고 싶으시다면 충분히 그렇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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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중량 사기인거같아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미 주장 사실의 입증할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실제 중량을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cctv가 있다고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CCTV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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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이라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으로 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고소를 하시는 것이 제한되는 그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폭행을 넘어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것으로, 고소를 하시게 되면 상대방은 기존 전과가 있기에 더 중하게 가중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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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지의 여부를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과가 있다면 이미 수사과정에서 조회가 되었을 것이므로 기록을 통해 재판부에서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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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탕감에 임대차빚 채무 넘어간것도 해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거래 관계에서의 채무로 대출 관계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탕감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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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으로서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건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주거용이 아닌 것을 주거용처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게된 것인바, 기망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중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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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뺑소니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접촉조차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더욱이 상대방 과실도 분명 있었던 것이기에 신고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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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 있는데 계약만료전에 나갈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거주를 하는데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사유가 존재하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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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채팅 내용 통매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죄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경우 통매음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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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진행 후에 가해자가 보복할까봐 두려운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경찰에게 가해자에 대한 통보를 특정 시점 이후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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