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소액심판청구소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불임금확인서가 없더라도 소액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민사25.06.2400
- 기족단절로인한아이청약통장반환소송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 명의로 청약통장을 만들었다면 해당 청약 통장은 아이의 것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6.2400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짐 점유와 전입신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가 완료될때까지는 점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니 짐을 두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400
- 조정신청서 주소 작성중인데 법인주소를 써야하는지 대표 집 주소를 써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금전지급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주소지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대표의 집주소로 바로 송달을 신청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6.2400
- 시동생 결혼식에 꼭 가야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상당히 가까운 가족관계이기에 시동생 결혼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같이 참석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하루 조금 고생하시는 것이 나중에 두고두고 말을 듣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24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이혼 소송 중인데 아이와의 유대관계가 걱정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동안 아이의 육아를 도맡아서 해오신 사정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하시며, 한편 어려우시더라도 시간을 좀 더 내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애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가 아이와의 접촉을 방해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십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245.01명 평가00
- 연예인 사진을 그려주고 이를 파는 것이 초상권 혹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상업적인 활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있으며 민사소송을 당하실 우려가 있습니다. (저작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기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2400
- 카톡에서 본 라인아이디로 연락햇더니 ㅈㅈ 사진을 달라해서 알몸사진을 보냇더니 신고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의도를 보이며 성적사진을 요구한 상황으로, 이 경우 통매음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실제 신고를 할 가능성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우며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6.2400
- ...사이버모욕죄 검찰조사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단순히 인정하고 넘어가시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실 경우 무혐의(불기소)로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2400
- 세입자가 이사짐 뺄때 방1개와 베란다에 곰팡이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곰팡이가 핀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