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삿짐을 무단으로 옮겨 놓은 행위는 불법 점유에 해당하므로 점유를 해제할 것 및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실 수 있고 물론 그동안의 불법 점유에 대한 부당해드 반환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그 밖에 다른 어떤 것을 희망하시는지에 따라서 대처하실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달라집니다.어떤 결과를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곰팡이가 심하여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하고 퇴거 후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신 것 이외에 다른 마땅한 해결 방법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의 임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금 사는 사람이 물건을 가져간 것이면 그 사람에게 물건에 반하는 요구해야 되고 만약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제기되면 상대방의 임의로 물건을 반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대처 방안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라면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전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다고 해도 불특정 다수가 함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됩니다.쌍방 모두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서로 고소를 하시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형법이 개인의 사적 자유에 관한 영역에 너무 깊숙히 개입하여 법적 제한을 가하고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회 문화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반영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라는 형사처벌 규정을 위헌적인 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아직도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적당하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간통죄에 대해서는 아직도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에 대해 보복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소음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달하게 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보복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특정한 소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행위이고 그 소음은 의사의 반하는 소음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에서 말하는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실제 판례에서도 보복 소음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되고 또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현명한 방법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반드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복지법 등 위반의 가능성이 남아있고 아청법을 위반하는 상황으로 번지게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하게 위법한 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시어 신중하게 결정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명백히 불법이다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지만 한편에서는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장난전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정확한 신고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게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출동이 지연되고 실제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범죄 피해 정도가 중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위치 정보등을 수집하여 바로 출동을 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납치도 어떤 경우에서 어떤 방식으로 납치를 했는지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굉장히 중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상으로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납치는 그 자체보다도 납치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범죄나 피해가 중대할 수 있어 매우 위험성이 있는 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납치를 하는 목적은 제각각일 것이고 그에 따라 위법성의 정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자녀의 초본을 발급받게 되면 자녀의 주소 및 그 배우자의 주소까지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내용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온라인으로 문의하시기보다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