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 보복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소음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달하게 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복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특정한 소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행위이고 그 소음은 의사의 반하는 소음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에서 말하는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보복 소음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되고 또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현명한 방법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