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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후 중도해지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 합의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임의로 해지가 어려우시며, 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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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에서 주인이 미성년자인데 성인인줄 알고 술을 팔았다면 업주는 영업이 정지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영업정지 처분은 물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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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 사고친게 나중에 다시 돌아와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차값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경위에서 형이라는 분의 강요가 있었고 그 일이 불법적인 일이었다면 형에게도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기에 질문자님의 책임은 40~60% 범위로 감경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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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된 월세 방 빨리 빼는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을 그보다 빠르게 해지하고자 하신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과 대화하여 협의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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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 끝나고 제가 연락받은게작년 1년된 똑같은 사건도 다시 민사항소 할수 있나요? 그장시 두번째 수술하고 뒤로오는차에 받치고 차잡고 안 넘어갔지만 넘어갔음 수술한 뼈 다 부셔졌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더 이상 항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의료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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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후 경매가 진행시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일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받으면 됩니다.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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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채팅이 통매음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 방에 있던 전원에 대해서 통매음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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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및 과속 단속 카메라에서 유턴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신호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유턴금지를 위반하여 유턴한 경우에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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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그림인데 가아청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그림을 봤을때 누가보더라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애매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아청물로 보지 않으십니다.
법률 / 성범죄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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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관련 재판에 특검팀이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내란특검팀은 다 구성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현재 내란 특검은 구성이 완료된 상황으로 본격적으로 내란 재판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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