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소송 확정이후에 배상 만료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손해배상소송 확정이후에 배상을 해라는 확정금액이 정해지면 그에 대한 만료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만료기한이 지나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해당 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되는데 그 기간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 없이 경과하면 채무자로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여 그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확정되면 채권의 시효는 10년이 됩니다. 확정일로부터 10년이라고 하겠으며, 10년이 지나면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10년이 연장됩니다.